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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탐지 예방, KOSA와 상명진흥이 나섰다.

관리자 — Mon, 20 Jan 2025 13:06:24 +0900

몰카 탐지 예방, KOSA와 상명진흥이 나섰다.

김용태 발행인2025-01-17

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

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

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주)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

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

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 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집] 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 인터뷰 –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 교수 및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최고관리자 — Tue, 16 Mar 2021 16: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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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 인터뷰 –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 교수 및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용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1/03/15 [23:10]

국민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순수성 유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관계기관과 학계 및 업계 이해관계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길 희망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직 LH 사장으로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적 공분은 누그러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 투기차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LH도 자체적으로 윤리교육과 내부고발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과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후 한국탐정정책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수 회장(이하 이 회장)은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탐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이 회장은 현장을 누비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조 및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다. 또한 탐정시장의 확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대 대학원에 탐정학 전공 과정도 개설해 운영 중인 팔방미인(八方美人)이다.

▶ 법제정으로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국민권익 보호 가능해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연구단체로 탐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정립하고 관련 학자들의 학문 연찬을 위해 설립됐다. 탐정학 이론과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에 대한 연구·교육,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탐정학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 및 유관기관과 창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탐정업법 입법을 위해 ‘가칭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변하는 이 회장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자.

▲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

- 작년 11월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입법 방향과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추진한 배경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의 탐정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세미나를 개최했다. 탐정업법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입법상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과 임호선 의원, 서범수 의원과 학회가 공동으로 노력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20여명이 넘게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탐정업법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경찰청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축사를 했다.

-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온다. 첫째, 국민의 권익이 구현될 수 있다. 탐정이 시민의 권리 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 확인과 관련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게 된다. 실종자 및 가출인 소재 조사, 학교 폭력·스토커·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등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건이 대상이다.
둘째,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적·보완적인 관계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대상이다.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서 탐정이 활약하게 된다.

셋째, 탐정업은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1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은 국가별로 5~10만 명에 달하는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인터넷 범죄와 금융보험범죄, 신원조사 서비스 수요 등의 증가로 2024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탐정업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 다툼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간 소관부처로 인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특히, 법조계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발의하자 두 차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과 같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도록 법적 기반만 구축하면 법조계의 반대 논리는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20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입법주체인 국회와 주요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다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국가수사본부 출범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현안에 밀려 입법 추진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디지털 장비와 기술로 무장해야 유능한 탐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탐정업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탐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 각종 전통적인 범죄를 넘어 사이버 범죄, 테러, 마약, 정보침해 등의 문제가 급증하는데 반해 국가기관의 대응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탐정제도를 도입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이론 정립, 알찬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재 개발, 현장 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겸비한 교수 요원 확보 등이 충족돼야만 탐정업도 발전할 수 있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엇보다도 독립법으로 탐정업법이 조속히 제정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풍토 조성과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탐정자격 교육과 직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교육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주임교수인데, 최근 다수 대학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학문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학문 소비자의 수요에 조응하며 흥망성쇠(興亡盛衰)하는데 탐정도 사회적 수요가 있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다수 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되고 탐정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탐정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은 의뢰인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 금융보험범죄,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유출 범죄, 보험범죄 등과 같은 분야의 조사분석기법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핫 이슈(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범죄행동분석 프로파일링 등 과학조사 역량 계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탐정 직업윤리와 탐정역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탐정의 일탈을 제어할 법률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여러 개별법이 있다.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관련 법률을 통해 얼마든지 사전·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다. 법제정 후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직업시장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업무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이다.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한정적으로 열거한다면 탐정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반면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해석의 여지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확장 해석되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탐정 업무범위를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미국은 민·형사재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증거의 발견과 수집에서부터 사소한 개인적 의뢰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영역에서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탐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탐정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첨단기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카메라, 캠코더,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장비를 자료수집과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 사이버 시대를 맞이해 탐정 전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 및 활용해 업무의 스마트(smart)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 외국 탐정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과 조사 및 문서저장과 전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에버노트(Evernote), IRB, Vault, Burner 등의 앱을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자동화를 기하고 있다. 한국도 탐정업무 수행에 다양한 앱(App)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해 운용하고 있는 디지털증거인증서비스(Digital-Evidence Authentication Service, DAS)를 활용하면 좋다.

▶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갖췄으므로 이제 의원들이 화답해야

작년 8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는 관계 기관 이견 조정 및 업무범위 협의, 이해관계 조정 및 부작용 해소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탐정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 내에 법제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와 현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의 통과 전망은.

작년 하반기 법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입법 전망을 밝게 봤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4월 보궐선거와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 탐정업법 입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학회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계·업계·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으로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 특히 공익탐정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탐정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와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사서비스업이다. 그러나 탐정이 이윤만 추구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다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탐정은 공익적 기능에 충실한 가운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치안서비스의 보완재·대체재로서 민간안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 탐정이 자리매김할 때 국민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단독]'탐정' 자격증 길 열렸다…해외선 기업 분야 '맹활약'(노컷뉴스)

최고관리자 — Wed, 24 Feb 2021 21:54:31 +0900

경찰청, 지난달 '탐정' 명칭 담은 민간자격 발급 승인
민간조사사 자격이 이제는 '탐정', '탐정사'로
한층 더 열린 탐정시장…관리감독법은 아직도 '부재'
"사각지대 놓여 통제 안돼, 조속히 법제화 해야"
법제화 완료한 선진국 탐정 기업‧보안 분야 '맹활약'

지난 8월부터 '탐정' 간판을 달고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 발급도 최근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탐정 시장이 한층 더 열린 셈이다.

탐정과 관련한 민간 공급과 수요는 이미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이다. 탐정으로 추정되는 인원만 8천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개방된 시장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통제를 벗어난 불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들은 탐정업 법제화를 완료한 상황이다. 해외 탐정들은 합법적인 틀 속에서 기업‧금융‧보안 등 각 분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탐정' 명칭 담은 민간자격 발급 승인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초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 결정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려면 주무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민간업체들은 민간자격 등록 위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을 신청하고, 개발원은 주무부처에 이를 의뢰한다. 부처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의해 민간자격 승인 결정을 내려 통보하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8월부터 '탐정' 이름을 달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민간조사업체들은 탐정 민간자격도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민간자격은 '민간조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사설정보관리사' 등으로 탐정 명칭을 쓰진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조사사 민간자격 등은 주무관청이 경찰청"이라며 "업체명에 탐정 명칭을 쓰게 된 상황에서 민간자격에 탐정 명칭을 써도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왔고, 외부자문도 구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 발급기관 지도‧점검도 나섰다. '탐정 민간자격' 승인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 것이다.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미징수 △시험 관리 미흡 △광고상 민간자격 표시 불명확 등 혼동 우려가 있는 5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공인탐정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중 현재 탐정 자격은 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인 '등록 민간자격'이다. 이를 국가자격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빠르게 개방되는 '탐정시장'…관리감독 법제화는 '아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탐정' 이름이 들어간 자격증은 탐정, 탐정사, 생활정보지원탐정사 등 11개 업체 총 14개다.

업계는 반기고 있다.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탐정업에 대해 더욱 떳떳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탐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전직 경찰관 등도 많이 응시하고 인기가 좋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탐정 이름을 사용한 민간자격이 본격 허용된 것은 탐정 시장이 한층 더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간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은 8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빠르게 개방되는 시장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탐정업 자체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허용됐을 뿐, 탐정 자체를 관리하는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이상수 교수는 "탐정업체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업체만 등록하면 열 수 있는 한마디로 '자유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관리, 감독에 벗어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다. 탐정업 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정업 관리 법안은 17대~20대 국회까지 9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경찰청과 법무부의 소관 문제가 얽혔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상태다. 공인탐정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윤재옥 의원안의 경우 탐정업에 있어 허가제를, 이명수 의원안은 신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자가 정부의 관리‧감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후자는 시장 주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교수는 "면허제나 허가제 등으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법상 안전성이 있지만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고 신고제로 간다고 했을 때 민간업체에게 다 맡긴다고 한다면 이건 방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탐정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견, 결격사유가 뚜렷하게 명문화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탐정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화 완료한 선진국…탐정 기업 분야에서 '맹활약'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탐정 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지만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된다. 또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상 탐정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애매한 영역'은 상당하다.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은 "학교폭력 사실조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보험사기 등 공권력의 손이 미치지 않는 민사적인 부분을 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이나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불법 시장도 아직 주류이기에 여기를 퇴출 시키려면 관리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적인 틀에서 해외 탐정들은 기업‧금융‧보안 등 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미국 최초의 탐정업체인 핑커튼(PINKERTON)은 13개국 52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 중이며 직원 수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경호경비 △위기관리 △채용심사 △보안설계 △경영전략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핑커튼에 따르면 두 개의 업체에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의뢰인인 제약회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은 한국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2개의 다른 제약회사, 연구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회사는 이 고소사건이 금전을 노린 소송사기 건으로 의심하고 고소를 제기한 2개 업체의 영업현황이나 고소 배경 등을 알고 싶어했다.

핑커튼은 인터넷, 언론기사를 비롯해 두 회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고 주요관계자들을 접촉해 정보를 얻는 한편, 회사 소재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배후의 인물을 밝혀내 의뢰업체에 이를 알려 사건을 해결했다.

직원수 2000명 이상의 또 다른 미국 탐정업체 크롤(KROLL)은 △사기 및 기업내부 조사 △금융조사 △사이버 수사 △부패비리 조사 △보유자산 검색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소송 및 분쟁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크롤은 미국의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모조품이 유통된다"는 의뢰를 받아 모조품 제조업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업자와 중개상이 중국과 두바이, 라틴아메리카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당국과 공조하기도 했다.

영국계 탐정 업체인 힐앤어소시에이트(HILL&ASSOCIATES) 홍콩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4개국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해당 업체 역시 사기조사와 지적재산권 보호, 소송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kul@cbs.co.kr

가톨릭대 탐정학 전공, 보안‧조사‧탐정 분야 전문가 양성(한국대학신문)

최고관리자 — Wed, 24 Feb 2021 21:52:45 +0900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2020년 1학기부터 '탐정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응한 탐정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민간 전문조사인력의 최고 전문가 양성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탐정학 분야 발전을 목표로 한다.

졸업생은 기업보안‧법률‧보험 분야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수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이뤄진다.

한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은 최근 '일자리정책학과'를 신설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중앙정부, 지자체, 고등교육기관에 필요한 일자리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

가톨릭대 대학원, 전국 최초 탐정학 전공 석사·박사과정 신설(머니투데이)

최고관리자 — Wed, 24 Feb 2021 21:50:42 +0900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하고 올해 1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데 이어 탐정학 전공 박사과정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 전공을 신설한 것은 가톨릭대가 최초다.

탐정업은 해외에서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흥신소, 민간조사사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탐정'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만간 '탐정' 명칭을 단 '민간자격' 발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향후에 자격 수준을 '공인 민간자격'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탐정학 전공 대학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원 행정대학원장은 "기업, 금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했다"며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은 관련 법제의 입법동향, 시장 수요 등을 미리 예측하고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 대학원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탐정업 관련 법안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9차례나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만큼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탐정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재산의 소재 확인 등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 탐정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탐정학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수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교수는 "OECD가입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탐정업 법제화를 완료하면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한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 대학원,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 석사·박사과정 신설(중앙일보)

최고관리자 — Wed, 24 Feb 2021 21:49:19 +0900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이 ‘한국판 셜록 홈즈’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대학원은 2019년 말,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하고, 2020년 초 1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어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탐정학 전공 박사과정을 신설했다.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 전공을 신설한 것은 가톨릭대가 최초이다.

탐정업은 해외에서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흥신소’, ‘민간조사사’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탐정’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곧 ‘탐정’ 명칭을 단 ‘민간자격’ 발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향후에 자격 수준을 ‘공인 민간자격’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탐정학 전공 대학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원 행정대학원 원장은 “기업, 금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했다”며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은 관련 법제의 입법동향, 시장 수요 등을 미리 예측하고,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 대학원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탐정업 관련 법안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9차례나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탐정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재산의 소재 확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 탐정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탐정학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수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교수는 “OECD가입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탐정업 법제화가 완료되면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한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가톨릭대 대학원,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 석사·박사과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