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자며 교육부를 질타한 발언이 교육계와 정치권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미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올해 직업 만족도는 역대 최저인 23.5%로 여러 직업군 중 최하위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23.6%로 측정됐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응답률도 20%에 그쳤다.

황폐해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은 지극히 온당하고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바른 방향이다.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은 무너진 교실을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인가?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하고 이에 따라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이대로 두고 보자는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진 선생님들의 자괴감은 또 어떻게 부추겨 세우려 하는가?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모로서는 눈덩이처럼 커진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엥겔지수는 떨어지고, 학원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가정도 부지기수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가 발표된 1994년의 학령기는 1976년 3월~1988년 2월생으로 한 해에 62만~87만 명 선이었다. 그 후 30년 가까이 지난 2023년의 학령기는 2005~2016년생으로 출생아 수가 연 40만 명 선으로 뚝 떨어져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폐교가 줄을 잇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은 고사 위기에 쩔쩔매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수십 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학원 수업이 파하는 자정쯤에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의 줄지어 선 고급 외제 차량으로 일대 차량정체를 일으키는 풍경은 이미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사교육비 격차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를 뛰어넘어 조부모의 경제적 지원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얘기도 싫증이 난 말로 들린 지 오래다. 무너진 공교육 현장과 입시 위주의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미 30여 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와, 고 이규형 감독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그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때와 비교해 30여 년이 지난 현재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견고한 구조는 공교육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팽배해져 있다.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의 부실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규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그저 졸업장을 받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정부 교육 당국의 정책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정략적으로만 대응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란 말인가?

분명한 답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비대해질 데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축소, 그리고 왜곡되고 이지러진 사교육 격차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증가와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책이 가야 할 기본방향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를 당 차원에서 비판하고 나선 민주당에 학원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부 소속 의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다. 공교육은 황폐해지고, 대학 입시 위주의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왜곡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학생의 바른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지 못하고, 오로지 일류 대학 입시에만 목메어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사교육비 부담과, 입시 위주의 비뚤어진 교육에 숨도 못 쉬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순 없다.

이번 기회에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깨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범국가적인 이른바 '국가 공교육 정상화 위원회'를 출범시켜 장기적이고 지속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비롯한 공교육 중심 교육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을 매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 등과 사교육계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의 교과 과정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능시험의 킬러 문항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